법령 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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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호합동 1 광명 1 서초 1 삼한 1 율촌 1 태평양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2 진행섭 1 가재환 1 안상수 1 이진우 1 이영준 1 유근완 1 박창래 1 김대호 1 윤용섭 1 박상기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04년

2.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52(2)특,157;공2004.12.15.(216),20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4.5.15.(202),803]
   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법 이자제한법 헌법

4.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두1101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3.1.(197),4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3년

5. 대법원 2003. 10. 16. 선고 2001두5682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51(2)특,402;공2003.11.15.(190),21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2년

6.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502 판결
  [토지대금지급][공2002.12.1.(167),2707]
   토지대금지급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법 법

7.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02.8.1.(159),1741]
   증권거래법위반
   법 증권거래법 형법

1997년

9.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교수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공1997.8.15.(40),2315]
   교수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 사립학교법 헌법

1995년

10.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43(2)특,738;공1996.1.15.(2),2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86년

11.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다카2578 판결
  [추심금][공1987.1.15.(792),95]
   추심금
   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