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영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8개)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배임수재}][집50(1)형,912;공2002.7.15.(158),1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형법 2001년
2000년
3.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두510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0.12.15.(120),244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4. 대법원 1992. 10. 16. 선고 92수259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1992.12.1.(933),3158]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1991년
16.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205 판결
[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집39(4)특,602;공1992.1.15.(912),334] 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 국민연금법 헌법 1990년
17.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1250 판결
[골재채취허가처분취소][집38(4)특,346;공1991.2.15.(890),643] 골재채취허가처분취소 광업권법 광업법 하천법
18.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누8255 판결
[특별전형에관한불합격처분취소][집38(2)특,509;공1990.10.15.(882),2031] 특별전형에관한불합격처분취소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대학학생정원령 행정소송법 1989년
1988년
1985년
22.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494 판결
[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5.7.15.(756),971] 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24.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공1985.4.1.(749),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1984년
25.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4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집32(3)형,656;공1984.7.15.(732),1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1979년
28.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도1482 판결
[저작권법위반][집27(3)형,55;공1980.2.15.(626) 12505] 저작권법위반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저작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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