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205 판결
[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집39(4)특,602;공1992.1.15.(912),334] 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 국민연금법 헌법
2. 서울고법 1991. 1. 17. 선고 90구9935 제7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하집1991(1),490] 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 국민연금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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