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등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5355 판결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등반려처분취소][공1990.11.15.(884),2178]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등반려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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