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임차보증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964 판결
  [임차보증금][공1994.11.15.(980),2970]
   임차보증금
   민법

1993년
2.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8065, 92다38072(반소) 판결
  [건물명도,임차보증금등][공1993.5.15.(944),1297]
   건물명도 임차보증금
   민사소송법

1992년
3.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5823 판결
  [임차보증금][공1992.7.1.(923),1840]
   임차보증금
   민법

1990년
4.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임차보증금][집38(3)민,29;공1990.12.15.(886),2406]
   임차보증금
   민법

1988년
5.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458 판결
  [임차보증금][집36(1)민,159;공1988.6.1.(825),884]
   임차보증금
   민사소송법

1987년
6.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575 판결
  [임차보증금][집35(3)민,281;공1988.1.15.(816),163]
   임차보증금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