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신고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부산고법 2021. 10. 13. 선고 2021누20962 판결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포함)불허가처분취소등] 상고[각공2021하,724] 건축신고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