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을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4. 21. 선고 98두2461 판결

[1] 양도인의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의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16774 판결

[1]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원용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평가요인을 누락한 경우, 그 감정가액을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144 판결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그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679 판결

[1]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저당권설정시 당해 재산의 감정평가액이 시가보다 크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그 시가가 상속재산의 가액이 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