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68417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5159 판결

[1] 갑이 명의신탁하여 을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병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병이 정 세무서장에게 증여자를 을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는데, 무 세무서장이 병에게 동일인 재차 증여가산과 주식 재평가 등으로 인하여 증가한 증여세 본세와 그 산출세액 전액에 대한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각각 증액 경정·고지하였다가, 이후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증액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기한 후 신고 이후 주식 재평가 등에 따른 증액경정이 있었더라도 무 세무서장은 병에게 증여세 산출세액 전액에 관한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일반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지만, 병이 증여자가 허위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갑과 을의 행위를 납세의무자인 병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병에게 주식 증여에 관한 증여세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누4760 판결

갑 재단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시점에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갑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여 그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함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자, 관할 세무서장이 갑 법인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에 정한 사후부과 증여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갑 법인이 사후부과 증여세의 부과대상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갑 법인에 사후부과 증여세에 대한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2000 판결

[1]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당초의 영농 1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의 불비 여부와 그 증여세 추징처분의 위법 여부의 관계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712 판결

[1]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법 2009. 1. 16. 선고 2008구합37473 판결

[1]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의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료를 불입한 경우, 증여세부과 재산가액의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