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8843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두32401 판결

[1] 임대사업자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법 2017. 6. 2. 선고 2016구합74224 판결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을 주식회사가 일반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무렵 을 회사, 옵션판매업체인 병 주식회사 등이 일반 수분양자들과 발코니 확장 등 부대시설의 공급·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 조합이 일반분양 대상 세대의 아파트에 관하여 부대시설 공급·설치계약에 따른 부대시설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부대시설비용은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과오납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부대시설비용은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의정부지법 2014. 11. 18. 선고 2014구합8037 판결

관할 행정청이 조례를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오다가, 한국가스공사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위 법 제85조의2 제3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4723 판결

[1] 취득세의 추징·중과세 및 등록세의 추징 대상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별 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8866 판결

[1]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구 하수도법상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 중 구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에서 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