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2하,1499]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절차법 2021년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누53565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형법 2019년
2007년
2001년
7.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집49(2)특,459;공2001.12.1.(143),2477]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파산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0년
1998년
1980년
10.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누35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집28(1)행,4;공1980.3.15.(628),12597]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5년
11.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누123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집23(3)행,37;공1976.2.15.(530) 8898]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의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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