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8하,2120]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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