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법 2020. 9. 10. 선고 2019구합80176 판결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21상,144]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