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윤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8나2068224(본소), 2018나2068248(반소), 2018나206823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8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6가합506972(본소), 2016가합7475(반소), 2017가합54309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정책기본법 2015년
2014년
201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54, 2011. 6. 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9.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등][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14. 서울고법 2007. 12. 13. 선고 2007노1826,2121(분리)(병합),2430(분리)(병합),2455(분리)(병합),2685(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살인)[일부에대하여인정된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재물손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고[각공2008상,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미수 재물손괴 폭행 소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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