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원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4. 11. 5. 선고 2004고합136,1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 절도)] 항소[각공2005.1.10.(17),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3년
2000년
3.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32055,32062 판결
[추가계약무효확인및부당임대료반환·건물명도][공2000.12.1.(119),2308] 추가계약무효확인및부당임대료반환 건물명도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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