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절도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9개)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272, 2022전도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절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재물손괴·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준강제추행 절도미수 재물손괴 부착명령 형법 2021년
2. 울산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1고단925, 1080(병합), 1551(병합), 3023(병합), 2021초기555 판결
[특수상해·특수협박·절도·절도미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배상명령신청] 특수상해 특수협박 절도 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 재물손괴 배상명령신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4년
4.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567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공2014하,2156]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형법
5. 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춘천)2014노87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미간행]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4. 24. 선고 2014고합10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미간행]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997년
8. 서울고법 1997. 10. 15. 선고 97노1433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절도,절도미수 ][상호신용금고, 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절도미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9. 서울지법 1997. 9. 5. 선고 97고합340 판결：항소기각
[특수강도,신용카드업법위반,절도,절도미수 ][상호신용금고, 693] 특수강도 신용카드업법위반 절도 절도미수 신용카드업법 1995년
1991년
1990년
13.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193 판결
[강도상해,절도,절도미수,폭행치상][집38(1)형,713;공1990.6.15.(874),1196] 강도상해 절도 절도미수 폭행치상 형법 1989년
1987년
17.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281,86감도251 판결
[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절도,강도음모,특수절도,강도강간,절도미수,보호감호][집35(1)형,593;공1987.3.15.(796),395]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특수강도 절도 강도음모 특수절도 강도강간 절도미수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6년
1985년
1983년
1981년
24.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945 판결
[절도,절도미수,폭행,특수강도,강도살인][집29(3),형,1;공1981.11.1.(667) 14342] 절도 절도미수 폭행 특수강도 강도살인 형법 형법 제 형사소송법 1977년
1975년
27. 대법원 1975. 10. 23. 선고 75도2712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집23(3)형,20;공1975.12.15.(526) 8730]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 형사소송법 1966년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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