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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구인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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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임금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3년
2010년
8.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1465 판결
  [이혼및위자료등][공2010상,1147]
   이혼및위자료
   민법

2009년
10. 대구고등법원 2009. 3. 27. 선고 2008르152(본소),2008르169(반소) 판결
  [이혼및위자료·이혼및위자료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2007년
2006년
2005년
15. 서울고등법원 2005. 8. 19. 자 2005재노12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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