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은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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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 2 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 2 등록무효 2 저작권침해정지 2 저작권법위반 1 부당이득금 1 보안관찰법제2조등위헌소원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2조의6위헌확인 1 미래한국당중앙당등록수리행위취소	# 관련법령 9 헌법재판소법 9 대한민국헌법 6 민법 5 저작권법 5 형사소송법 5 형법 3 공직선거법 3 국가보안법 3 상표법 3 전기통신사업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 2023. 9. 2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40, 2023. 2. 23.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 위헌소원
   고용보험법제70조제2항본문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75, 2023. 2. 23.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수리행위 취소
   미래한국당중앙당등록수리행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95, 2021. 12.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5.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저작권침해등][공2021하,1373]
   저작권침해
   민법 저작권법

2020년

6.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225967 판결
  [손해배상][공2020상,623]
   손해배상
   민법

2019년

7.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청소년보호법위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공2019하,13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보호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68, 2018. 8. 30., 인용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제공요청및제공행위등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1, 2018. 8. 30.,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7년

10. 특허법원 2017. 11. 2. 선고 2017허317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18상,65]
   등록무효
   상표법

2015년

11.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2두1396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5하,161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90, 2014. 10. 30.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조제2항별표1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60, 2014. 7. 29.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별표 3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9조제9항별표3위헌확인
   국가정보화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4, 2014. 5. 29.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2조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5. 서울고법 2014. 4. 22. 선고 2013노2492 판결
  [감금치사[선택적죄명:살인,인정된죄명: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유기치사]] 상고[각공2014상,484]
   감금치사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중앙지법 2014. 3. 27. 선고 2013가합52771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4상,360]
   손해배상
   신탁법 저작권법

17.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후2675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13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00, 2013.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 3. 21.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군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 서울중앙지법 2010. 5. 20. 선고 2009가합76169 판결
  [부당이득금] 항소[각공2010하,1038]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53, 2010. 2. 25.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
   구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제9조위헌소원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2. 서울고등법원 2009. 9. 4. 선고 2009나28235 판결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미간행]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
   민사소송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8가합41944 판결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미간행]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8년

25.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37021 판결
  [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등][공2008하,1433]
   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
   민법

2007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18, 2007. 12.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 6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2조의6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29. 서울고등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나201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30. 서울고법 2006. 7. 5. 선고 2004누23782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 확정[각공2006.8.10.(36),1771]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06. 5. 24. 선고 2005나23034 판결
  [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등][미간행]
   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2005년

2004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66, 2004. 5. 27.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등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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