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현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08, 2020. 5. 27.,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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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19, 2018. 11. 29.,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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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215, 2017. 5. 25., 각하
  형사소송법 제358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358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41, 2016. 10. 27.
  공직선거법 제265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5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91, 201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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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721,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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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8, 2016. 4. 2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주택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014, 201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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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73, 2015. 10. 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제1항제4호위헌확인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57, 2015. 7. 30.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3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23, 2015. 4. 30.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민법제844조제2항등위헌확인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2014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99, 201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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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9, 2013. 1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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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42, 2013.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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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97, 2013.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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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00, 2013. 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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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23, 2012. 12. 27.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56조제1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01, 2012. 11. 29.
  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제5조제3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43, 2012. 8. 2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9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141, 2009. 12. 29., 위헌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21조제3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2008년

21. 헌법재판소 2008헌마547,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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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1991년

22.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180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4.15.(894),104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