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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종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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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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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4
행정처분취소
4
소유권이전등기
2
파면처분취소
2
토지인도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건물철거
1
배당이의
1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4조제1항위헌확인
# 관련법령
7
민법
4
민사소송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2
소득세법
2
지방재정법
2
특별소비세법
2
소득세법시행령
2
행정소송법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36, 2016. 7. 28.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헌확인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주택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765, 2016. 3.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78, 2011.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7년
4.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1500 판결
[공장설립허가및제조시설설치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장설립허가및제조시설설치승인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6년
5.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6.8.15.(256),1407]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6.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토지인도등][공2006.6.15.(252),1030]
토지인도
민법
2005년
7. 수원지방법원 2005. 6. 22. 선고 2004나210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8. 수원지방법원 2005. 5. 12. 선고 2004나10999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2004년
9.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35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가공무원법
민법
1999년
10.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8322 판결
[배당이의][공1999.7.1.(85),1266]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1996년
1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431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공1996.6.1.(11),153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1984년
12. 대법원 1984. 2. 14. 선고 81다카979 판결
[약속어음금][집32(1)민,34;공1984.4.1.(725), 438]
약속어음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
1983년
13. 대법원 1983. 2. 8. 자 81부1 결정
[파면처분취소][공1983.4.15.(702),592]
파면처분취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4.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121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1(1)특,32;공1983.4.1.(701)512]
파면처분취소
사면법
1982년
15.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32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0(4)특,110;공1983.2.15.(698)293]
행정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6. 대구고등법원 1982. 11. 2. 선고 82구4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65 판결
[행정처분취소(양도소득세및동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2.11.15.(692),965]
행정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8. 대구고등법원 1982. 5. 25. 선고 81구109 판결
[행정처분취소(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1년
19.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3010 판결
[손해배상][공1982.2.1.(673),136]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20.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3100 판결
[손해배상][집29(1)민,176;공1981.6.1.(657) 13902]
손해배상
민법
21. 대구고등법원 1981. 2. 28. 선고 80구88 판결
[행정처분(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2.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7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9(1)민,11;공1981.3.1.(651),13582]
소유권이전등기
교육법
1976년
23.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4(3)민,475;공1977.2.1.(553),9830]
소유권이전등기
24.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1880 판결
[손해배상][공1977.1.1.(551),963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73년
25.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2다2600 판결
[손해배상][공1973.11.15.(476),7549]
손해배상
1966년
26.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238 판결
[건물철거등][집14(3)민,059]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1954년
27.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6민상132 판결
[토지가옥반환본소,토지가옥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10]
토지가옥반환본소
토지가옥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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