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규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5년

1. 서울고등법원 2005. 5. 18. 선고 2001누432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무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4년

2.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6451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3.1.(197),389]
   부당이득금
   민법

1997년

3.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다291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45(2)민,163;공1997.7.1.(37),181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4년

4.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69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5.(970),167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3년

5.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2401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0.1.(953),2383]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2400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9.15.(952),2236]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438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3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시행령

1992년

8.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99 판결
  [토지인도등][공1992.5.1.(919),1280]
   토지인도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철도법

1991년

9.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94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8.15.(902),20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0.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9636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7.15.(900),181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