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철도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59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기차파괴,철도법위반][공1987.1.15.(792),123]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기차파괴 철도법위반 형법
2.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도2483 판결
[철도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집34(2)형,344;공1986.7.1.(779),831] 철도법위반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군형법 철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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