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형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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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유권이전등기 1 손해배상 1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1 공유수면매립빈지국유화처분취소 1 관세법위반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전부금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관련법령 7 민법 7 민사소송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지방세법 2 지방세법시행령 2 행정소송법 1 농지개혁법 1 도시계획법 1 도시계획법시행령 1 공유수면매립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424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15.(984),460]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13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4.1.(965),100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3.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누8503 판결
  [공유수면매립빈지국유화처분취소][공1992.2.1.(913),534]
   공유수면매립빈지국유화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2.2.1.(913),544]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호신용금고법

5.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므347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39(2)특,515;공1991.7.15.(900),177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인사소송법

1990년

6.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7054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90.6.15.(874),1173]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7. 대법원 1990. 4. 13. 선고 88누11247 판결
  [지적승인고시무효확인등][공1990.6.1.(873),1075]
   지적승인고시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지하철도촉진법 철도법 토지수용법

1989년

8.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전부금][집37(4)민,11;공1990.1.1(863),13]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5570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7.15.(852),1016]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4년

10. 대법원 1984. 2. 28. 선고 81누333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4.5.1.(727),610]
   행정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

11.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10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9.15.(712),128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의용) 지방세법시행령

1982년

12.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므46 판결
  [인지][공1983.2.15.(698)282]
   인지
   민법

13.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884 판결
  [제3자이의][집30(3)민,188;공1983.1.1.(695)64]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1222,81다카989,81다카990 판결
  [부동산가처분이의][공1982.5.15.(680),432]
   부동산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5.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81다카99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10(1)민,97;공1982.5.15.(680),43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16.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다1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29(1)민,145;공1981.5.15.(656) 1384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77년

17.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735 판결
  [범죄단체조직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공1977.2.15.(554),9877]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18.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누230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집24(1)행017,공1976.3.15.(532) 8984]
   행정처분무효확인
   행정대집행법

1975년

19.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다1224 판결
  [손해배상][집23(3)민,68;공1975.12.15.(526),8726]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