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하철도건설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9년
1990년
2. 대법원 1990. 4. 13. 선고 88누11247 판결
[지적승인고시무효확인등][공1990.6.1.(873),1075] 지적승인고시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지하철도촉진법 철도법 토지수용법
3. 대법원 1990. 3. 13. 선고 88누829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1)특,461;공1990.5.1.(871),89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지하철도건설촉집법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철도법 토지수용법 1985년
4. 대법원 1985. 7. 9. 선고 83누18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3(2)특,299;공1985.9.1.(759)1122] 행정처분취소 소원법 지하철도건설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5. 서울고법 1984. 7. 12. 선고 83구753 제3특별부판결 : 확정
[토지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473] 토지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철도법 토지수용법
6.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2. 9. 선고 83가합126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25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하철도건설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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