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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태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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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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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확인
2
구상금
2
대여금반환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1
기타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등위헌확인
1
의료법제61조제1항중「장애인복지법」에따른시각장애인중부분위헌확인
1
구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3조제1항[별표1]제1호라목등위헌확인
1
구의료법제25조제1항위헌제청등
# 관련법령
8
의료법
7
대한민국헌법
4
국민의료법
4
민법
4
민사소송법
3
장애인복지법
2
헌법재판소법
2
의료법시행령
2
형법
2
의료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89, 2023. 4.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 광주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1노2521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도9289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90801, 290818 판결
[손해배상(기)·기타(금전)][미간행]
손해배상
기타
민법
202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53, 2021.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244, 2021. 10. 26.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구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3조제1항[별표1]제1호라목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9년
7. 대구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나2123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10. 선고 2018가합500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7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17, 2017. 11. 30., 기각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1항본문전단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014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14, 2014. 8. 28.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52, 2014. 7. 24.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12.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대여금반환][공2014하,1313]
대여금반환
민사소송법
2013년
13.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2나89995 판결
[대여금반환][미간행]
대여금반환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39, 2013. 6. 27.
의료법 제82조 제1항 위헌제청
의료법제82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58, 2013. 6. 27.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확인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의료유사업자령
2011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48, 2011. 10. 25.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확인
국민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2010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9, 2010. 7. 29.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 등
구의료법제25조제1항위헌제청등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18. 수원지방법원 2010. 1. 29. 선고 2009가합6212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2009년
19.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6487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8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98, 2008. 10. 30.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
의료법제61조제1항중「장애인복지법」에따른시각장애인중부분위헌확인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07년
2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692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2006년
22.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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