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7년

1.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22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주택법

2.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17상,10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013년

3.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9266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10년

4.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권리행사방해][미간행]
   권리행사방해
   형법

5. 서울고등법원 2010. 8. 25. 선고 2009나8185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6.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71541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지입료등][공2010상,52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지입료
   민법 자동차등록규칙

2009년

7. 울산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5479(본소),2009나3012(반소)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지입료등][미간행]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지입료
  

8.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635 판결
  [계약금등반환][미간행]
   계약금등반환
   민법

2008년

9. 수원지법 2008. 7. 11. 선고 2008나6950 판결
  [손해배상(산)] 확정[각공2008하,1463]
   손해배상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6년

10.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2566 판결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공1996.10.1.(19),2841]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5년

11.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76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2.15.(1006),389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3년

12.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2다34858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4.2.15.(962),52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990년

13.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1197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1.1.15.(888),16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