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1-08240, 2001. 11. 5., 인용

【재결요지】 사 건 01-8240 화물자동차신규등록절차이행청구 청 구 인 정 ○ ○ 울산광역시 ○○구 ○○동 73-32 ○○맨션 1005호 대리인 변호사 최 ○ ○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1. 3. 10.자 화물자동차신규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3. 9. 노후차량대체를 이유로 울산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였고 이에 기하여 2001. 3. 10. 피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2. 24.자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중 6인승(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하 “6인승밴형화물운송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기로 결정ㆍ공고하였고 청구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자(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이 2001. 8. 21.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의 제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등록사항의 변경에 사업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신ㆍ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관련법령에 따라 각 구비서류를 완비하고 신고를 필하였고 자동차관리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님이 분명하며 또한 차량의 신규등록신청에 따른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차량등록의무는 청구인의 적법한 등록신청만 있으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라 할 것임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8. 1.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6인승밴형화물운송업이 가능해져 울산광역시 관내에서는 1998. 9. 10.부터 2001. 2. 8.까지 총 25대가 등록되어 현재 운행하고 있는 바, 2001. 1. 15.부터 2001. 2. 23.까지 피청구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각 시ㆍ도별로 6인승밴형화물운송업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고, 6인승밴형화물자동차로 여객을 수송하는 변태영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도 관련법규의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관련 법규정의 개정시까지 △△ㆍ◇◇ㆍ□□ㆍ▽▽시 등에서 6인승밴형화물운송업의 등록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실정에서 피청구인도 2001. 2. 24.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1-115호로 6인승밴형화물운송업 등록유보를 시 공보에 공고하였고, 그 후 건설교통부로부터 6인승밴형화물운송업의 등록을 유보하라는 지시공문이 있어 2001. 7. 9.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1-366호로 등록유보기간을 법령개정시까지로 최종 공고하였으며, 또한 사회적 물의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밴형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3인 이하로 제한하고 6인승밴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운송업의 등록을 금지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2001. 9. 24. 입법예고하였고 현재는 전국적으로 등록을 유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차량의 신규등록을 거부한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9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5조, 제46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제작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대장, 6인승밴화물자동차등록현황,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1-115호, 제2001-236호 및 제2001-366호, 건설교통부 화운91120-497호(2001. 7. 6.) ‘화물운송질서확립’ 등 각 사본의 기재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령의 개정으로 1998. 1. 1.부터 6인승밴형화물운송업이 가능해졌고 울산광역시에서는 1998. 9. 10～2001. 2. 8. 사이에 총 25대가 등록되어 영업하고 있다. (나) 건설교통부에서 2000. 10. 5. 밴형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면적보다 넓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1. 2. 24. 대도시를 중심으로 6인승밴형화물운송업을 이용한 여객수송이 성행하여 운송질서를 문란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건설교통부에서 이에 대한 추가지침 및 해당법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고 6인승밴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여객수송은 불법임에도 이의 인식이 잘못되어 6인승밴형화물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있어 일반시민의 선의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1-115호로 6인승밴형화물운송업등록을 2001. 2. 24.부터 해제시까지 유보한다는 뜻을 공고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1. 3. 9. 울산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노후차량교체, 포터초장축슈퍼캡→카니발6밴)를 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1. 3. 10. 피청구인에게 교체 후의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의 신규등록을 신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01. 3. 10.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2001. 2. 24.자로 6인승밴형화물운송업의 등록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기로 결정ㆍ공고하였고 청구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절차이행을 거부하였다. (사) 2001. 4. 28.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었다(2001. 10. 29. 시행). (아) 피청구인이 2001. 4. 30.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1-236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정 공포에 따른 6인승(밴형)화물자동차등록유보기간 확정공고’를 통해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2001. 10. 29.부터 승차장치의 바닥면적이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경우 승용자동차(승용겸화물형)로 분류되게 되었고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6인승밴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여객수송이 불법임에도 인식이 잘못되어 밴형화물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증가하여 운송질서문란을 방지하고 일반시민의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1. 2. 23.부터 2001. 10. 28.까지 등록을 유보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자) 2001. 7.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동 시행규칙 제3조 단서에 밴형 화물자동차는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은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동 시행규칙 부칙에서 동 개정규정의 적용은 동 개정규칙 시행 후 최초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차) 건설교통부에서 2001. 7. 6. 각 시ㆍ도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적재장치가 넓은 일부 6인승밴형화물자동차(○○, △△ 등)로 등록한 후 불법여객운송행위를 하여 집단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불법여객운송행위 적발시에는 구조개선 및 등록취소하도록 하고 탑승인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므로 6인승밴형화물자동차의 등록을 유보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카) 피청구인이 2001. 7. 9.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1-366호로 건설교통부의 통보에 따라 운송질서 문란을 방지하고 일반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개정시까지 등록유보를 결정하였음을 공고하였다. (타) 건설교통부에서 2001. 9. 24. 밴형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면적보다 넓을 것이라는 요건 외에 승차정원은 3인 이하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설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2)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조에 의하면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신규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의하면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동조 각호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관련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소정의 서류를 첨부한 적법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이 있었다면 그 거부사유가 없는 한 이를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그 거부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9조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고자 할 때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신고내용(노후차량의 교체)과 동일하게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이어서 이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6인승밴형화물운송업 등록유보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 또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1-0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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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8조 제9조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