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김영모 1 김기열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71541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지입료등][공2010상,52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지입료
   민법 자동차등록규칙

2009년

2. 울산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5479(본소),2009나3012(반소)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지입료등][미간행]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지입료

2007년

3. 부산지법 2007. 11. 9. 선고 2006나7386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 환송[각공2008상,17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민사소송법

2003년

4.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7136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집51(2)민,307;공2004.1.1.(193),5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