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재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20, 2015. 9. 24.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1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4년
2013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74, 2013. 5.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010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15, 2010. 10. 28.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회사정리법제240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15.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18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5년
2002년
2001년
2000년
20.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164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양친자관계존재확인][공2000.8.1.(111),165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민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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