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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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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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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1
해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주민등록법위반)][공2014상,81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헌법 형법

2013년
2012년
5.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공2012상,61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형법

2010년
6. 청주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노640 판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6년
2005년
12. 서울고법 2005. 5. 13. 선고 2004노22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체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체포미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5.8.10.(24),1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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