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마1556, 2022. 1. 11.

【전문】 사 건 2021헌마1556 자동차등록규칙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등 참조). 청구인은 구 자동차등록규칙(국토해양부령 제247호, 2010. 6. 11.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으로 인해 소유자가 아닌 미등기 법인의 대표자가 지방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1. 10. 13. 이미 이 사건 규칙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21헌마1270), 이 사건 규칙이 지방세의 납세주체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2021. 11. 9.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마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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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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