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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찬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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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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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증여세등부과처분에대한헌법소원
1
인도및이전대집행계고처분취소
1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및환수결정처분취소
1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1
주주총회결의취소
1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
1
경기도성남시등과국무총리등간의권한쟁의
1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3
소득세법
3
헌법재판소법
3
대한민국헌법
3
국가배상법
2
농지개혁법 시행령
2
국민연금법
2
상법
2
민법
2
사회보장기본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라2, 2023. 7. 20.
서울특별시 중구와 보건복지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중구와보건복지부장관간의권한쟁의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치법
2021년
2.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196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95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33, 2020. 4. 21., 각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록신청 수리행위 위헌확인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등록신청수리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8나20364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4, 2018. 7. 26., 각하
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
경기도성남시등과국무총리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3가합5251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기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2013년
7.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재나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1년
8.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2486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상법
2010년
9. 서울행법 2010. 1. 7. 선고 2009구합32598 판결
[인도및이전대집행계고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452]
인도및이전대집행계고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2008년
10.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5두3721 판결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및환수결정처분취소][미간행]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및환수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06년
11.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두16918 판결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공2006.9.1.(257),1549]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2002년
12.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6.1.(155),11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999년
13. 서울행법 1999. 11. 19. 선고 99구22560 판결 : 항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410, 1999. 7. 20.,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15. 서울고법 1998. 8. 25. 선고 98나5267 판결：확정
[주주총회결의취소 ][하집1998-2, 164]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상법
1996년
16.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727 판결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공1996.6.1.(11),1596]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령
1993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60, 1993. 5. 13., 각하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증여세등부과처분에대한헌법소원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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