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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재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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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전주지법 2020. 12. 18. 선고 2019가단31377 판결
  [손해배상(저)] 확정[각공2021상,283]
   손해배상
   저작권법

2016년
3.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508, 2016전도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강제추행·사기·부착명령][공2016하,10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간미수 강제추행 사기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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