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고영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고영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경상남도사천시와경상남도고성군간의권한쟁의
1
서울특별시와대통령간의권한쟁의
1
보육수당지급
1
농약품목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1
검찰수사심의위원회기피결정위헌확인
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음반
# 관련법령
4
대한민국헌법
4
민사소송법
3
지방자치법
3
헌법재판소법
3
국세기본법
3
민법
3
행정소송법
2
조세특례제한법
2
지방교부세법
2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733, 2023. 9. 26.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기피결정 위헌확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기피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14950 판결
[국가배상][미간행]
국가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두53389 판결
[농약품목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농약품목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농약관리법 시행령
2020년
4.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391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9년
5. 대법원 2019. 11. 1. 자 2019무798 결정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2, 2019. 4. 11., 기각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사천시와경상남도고성군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3, 2019. 4. 11., 각하
서울특별시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와대통령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7, 2019. 4. 11., 기각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성남시등과대통령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1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10.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두45578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행정절차법
11.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보육수당지급][공2016하,1430]
보육수당지급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헌법
2014년
12.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06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공2014상,8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2012년
13.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1누45193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다21546 판결
[국세환급금등][미간행]
국세환급금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2. 7. 19. 선고 2011누43180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미간행]
출국금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두6858 판결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하,1456]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10. 선고 2006노1519 판결
[위조유가증권행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미간행]
위조유가증권행사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0. 20. 선고 2006노822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