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심훈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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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업무상배임방조 1 유가증권위조행사 1 배임증재 1 대여금 1 업무상배임 1 방위세법위반 1 배임수재 1 유가증권위조 1 가등기말소회복등기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관련법령 1 부동산등기법 1 어음법 1 단기금융업법 1 회사정리법 1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대여금][집36(2)민,64;공1988.9.15.(832),1207]
   대여금
   단기금융업법 상법 어음법 회사정리법

1984년

2.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방위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방조,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집32(4)형,590;공1985.1.15.(744),106]
   방위세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방조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1982년

3.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다카195,196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공1982.5.1.(679),380]
   가등기말소회복등기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