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연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04년

1. 전주지법 2004. 9. 16. 선고 2003나8445 판결
  [연금] 상고[각공2004.11.10.(15),1564]
   연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991년

2.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0827 판결
  [연금][집39(1)민,152;공1991.4.1.(893),971]
   연금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87년

3.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015 판결
  [연금][집35(3)민,361;공1988.2.15.(818),340]
   연금
   군인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8년

4.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495 판결
  [연금][집26(1)민,122;공1978.4.15.(582) 10677]
   연금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

1969년

5.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130 판결
  [연금][집17(3)민,154]
   연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