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윤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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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연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토지인도 1 제3자이의 1 양수금	# 관련법령 2 민법 1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1 도시개발법 1 중기관리법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 민사소송법 1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48586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도시개발법

2014년

2. 부산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가합1084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1997년

3. 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4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5.15.(34),13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4.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0827 판결
  [연금][집39(1)민,152;공1991.4.1.(893),971]
   연금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77년

5.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201 판결
  [제3자이의][집25(2)민139,공1977.7.15.(564) 10154]
   제3자이의
   중기관리법

6.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손해배상][집25(2)민,44;공1977.7.1.(563) 10107]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