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원징계구제재심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277 판결
[교원징계구제재심결정취소][집42(1)특,520;공1994.6.1.(969),1491] 교원징계구제재심결정취소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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