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공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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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배상명령신청 2 추심금 2 사기 1 공직선거법위반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컴퓨터등사용사기 1 횡령 1 재결취소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1 직무이행명령취소	# 관련법령 3 민사집행법 2 고등교육법 2 사립학교법 2 공직선거법 2 교육공무원법 2 초·중등교육법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 형법 2 교육공무원임용령 2 민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54926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사립학교법

2016년

3. 수원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6고단5, 2016초기93, 2016초기108, 2016초기138, 2016초기571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4년

4.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52547 판결
  [추심금][공2014상,1199]
   추심금
   민사집행법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29, 2013. 12.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6.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09추206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공2013하,1355]
   직무이행명령취소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7. 서울고등법원 2013. 6. 12. 선고 2012나88220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1년

8.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010년

10. 대법원 2010. 8. 26. 자 2010마818 결정
  [가처분취소][공2010하,1859]
   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2009년

11. 수원지법 2009. 8. 19. 선고 2008구합10813 판결
  [재결취소] 항소[각공2009하,1646]
   재결취소
   건축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