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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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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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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10, 2022. 8. 11.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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