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만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996년
3.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1605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0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5년
1994년
6.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3759 판결
[개발이익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1.(983),119] 개발이익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7.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935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5.15.(968),135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8.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3.15.(964),83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도시재개발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2년
1991년
10.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0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4.1.(893),99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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