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유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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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집행판결 1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3제3항제2호위헌소원 1 치료비 1 구상금 1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재임용거부처분취소 1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1 공사대금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3 민법 2 민사집행법 2 헌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대한민국헌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건축법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6. 15. 선고 2020누36818 판결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 관세사법 세무사법 헌법 형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0, 2020. 6. 25.,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4. 부산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8나57981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회사정리법

2018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나7899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5년

7.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87055 판결
  [집행판결][공2015상,536]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4년

8. 대구고등법원 2014. 5. 21. 선고 2012나645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670, 2014. 1.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회복지사업법

2013년

10.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7015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2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76, 2012. 5. 31.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3제3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13. 서울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2010누3885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14.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공2011상,349]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헌법

1980년

15.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779 판결
  [치료비][공1980.12.15.(646),13323]
   치료비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