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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상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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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형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명예훼손][공2021하,1877]
   명예훼손
   형법

2016년
2012년
5.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46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공2012하,17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09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9노849 판결
  [신용훼손(인정된죄명업무방해)][미간행]
   신용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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