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형법 제30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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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법 제30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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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정세 4 덕수 4 한결 3 지평 3 바른 3 로고스 2 부산종합법률사무소 2 미래로 2 두우 2 이공	# 변호사 (상위 10) 4 한상혁 4 백승헌 3 김형태 2 박상진 2 강종쾌 2 김이안 2 문재인 2 김현익 2 박기동 2 박성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구지법 2024. 1. 26. 선고 2023고합389 판결
  [명예훼손] 항소[각공2024상,165]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45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341]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023년

3.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명예훼손]〈‘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공2023하,2140]
   명예훼손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2023하,1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 단속법 실용신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
  [명예훼손]〈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공2023상,572]
   명예훼손
   형법

2022년

6.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421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형법

7.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명예훼손·모욕][공2022하,1803]
   명예훼손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명예훼손][공2022하,1195]
   명예훼손
   형법

9.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089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형법

10.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7744 판결
  [명예훼손][공2022상,973]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0827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형법

2021년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노1436 판결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폭행][미간행]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폭행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광주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노169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60, 2021. 9.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형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389, 2021. 9. 30.
  형법 제30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법제307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형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98, 2021. 9. 30.
  형법 제30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법제307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형법

17.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도12861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헌법 형법

18.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명예훼손][공2021하,1877]
   명예훼손
   형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88, 2021. 7. 15.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형법제307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법

20. 대구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노773 판결
  [명예훼손ㆍ업무방해][미간행]
   명예훼손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공2021상,93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38, 2021. 3.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전기통신사업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84, 2021. 2. 25.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형법제307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4.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8780 판결
  [명예훼손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0년

25.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5619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2933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군인등강제추행ㆍ협박ㆍ명예훼손][미간행]
   군인등강제추행 협박 명예훼손
   군형법 형법

28.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명예훼손·폭행]〈전파가능성 사건〉[공2021상,57]
   상해 명예훼손 폭행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9.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상해·모욕·명예훼손][미간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대한민국 헌법 협동조합 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광주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20노359 판결
  [상해, 명예훼손, 폭행][미간행]
   상해 명예훼손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75, 2020. 2. 18., 각하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형법제307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법

32.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도16939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3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2. 6. 선고 2018고단2534 판결
  [상해, 명예훼손, 폭행][미간행]
   상해 명예훼손 폭행
   형법

34.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형법

2019년

35. 부산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노1760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6.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예비적죄명: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예비적죄명: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37.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18하,2347]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38.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명예훼손][공2018하,1347]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39. 수원지법 2018. 6. 14. 선고 2018고합2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항소[각공2018하,1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33, 2018. 4. 10., 각하
  법제사법위원회의 입법방해 위헌확인
   법제사법위원회의입법방해위헌확인
   형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12, 2018. 3. 20., 각하
  형법 제307조 위헌확인
   형법제307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7년

42.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2018상,14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헌법 형법

43.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노610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5819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형법

45. 울산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노1342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미간행]
   명예훼손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도8557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형법

47. 전주지법 2017. 6. 8. 선고 2016고정167 판결
  [명예훼손] 확정[각공2017하,739]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에 관한 사건〉[공2017상,132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49.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명예훼손][공2017상,1212]
   명예훼손
   형법

50. 서울중앙지법 2017. 4. 14. 선고 2016고정395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항소[각공2017하,4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1215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미간행]
   명예훼손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52.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17상,281]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53. 대구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노3877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96, 2016. 10. 4.
  형법 제30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형법제307조제2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55.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50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고단6079 판결
  [상해·명예훼손·협박][미간행]
   상해 명예훼손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57. 울산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5고정1959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미간행]
   명예훼손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정정보도등][공2016하,865]
   정정보도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05, 2016.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도ㆍ소매업진흥법 유통산업발전법 형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04, 2016.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도ㆍ소매업진흥법 유통산업발전법 형법

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고합690, 728(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62.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명예훼손·모욕·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명예훼손 모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5노150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미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4.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5296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5. 서울고법 2015. 6. 12. 선고 2015노36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5하,709]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노1566 판결
  [모욕·폭행·상해·명예훼손][미간행]
   모욕 폭행 상해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6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고정220,2014고정327(병합),2014고정341(병합) 판결
  [모욕·폭행·상해·명예훼손][미간행]
   모욕 폭행 상해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68.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항소[각공2014하,9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미간행]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형법

71.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공2014상,886]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7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0. 11. 선고 2013고단1577 판결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미간행]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노879 판결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484, 2013. 7. 23.
  형법 제311조 위헌확인
   형법제311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75, 2013. 6. 27.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1조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고단4875 판결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형법

2012년

77.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정정보도등][공2012하,2031]
   정정보도
   민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79.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업무방해·명예훼손·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업무방해 명예훼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형법

80.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상해·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공2012상,563]
   상해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30, 2011.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노2777 판결
  [상해·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미간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83. 부산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노166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미간행]
   명예훼손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6, 2011. 10. 25.
  구 항공법 제29조의2 위헌소원
   구항공법제29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형법

85.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명예훼손][공2011하,2167]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공2011하,2152]
   명예훼손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7.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11하,1964]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8. 선고 2010고정6847,2010고정6981(병합) 판결
  [상해·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미간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89.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5765 판결
  [명예훼손·협박〕][미간행]
   명예훼손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313, 2011. 6. 28.
  형법 제307조 위헌확인
   형법제307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91.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5. 25. 선고 2010고단1806 판결
  [무고·모욕·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무고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3. 부산고등법원 2011. 5. 24. 선고 (창원)2011노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공2011상,123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1. 2. 25. 선고 2010고합46,2011고합1(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96. 서울중앙지법 2010. 12. 2. 선고 2010노380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상고[각공2011상,344]
   명예훼손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7.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8265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10하,2293]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98.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업무방해][공2010하,22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특허법 형법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형법

100. 서울중앙지법 2010. 1. 20. 선고 2009고단3458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항소[각공2010상,513]
   명예훼손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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