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

전주지법 2017. 6. 8. 선고 2016고정167 판결

[명예훼손] 확정[각공2017하,739] 【판시사항】 피고인이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갑 회사의 상표인 ‘정관장’에 관하여 “정관장은 1940년 조선총독부에서 세금수탈을 위하여 만든 홍삼상표, 1940년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세금수탈을 목적으로 정관장 상표를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상물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갑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갑 회사의 상표인 ‘정관장’에 관하여 “정관장은 1940년 조선총독부에서 세금수탈을 위하여 만든 홍삼상표, 1940년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세금수탈을 목적으로 정관장 상표를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상물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갑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영상물에는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정관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갑 회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홍삼 제품 ‘정관장’을 연상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영상물의 내용이 홍삼 제품 ‘정관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장’이라는 상표의 유래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정관장’이라는 용어는 1940년대 초 사제홍삼 및 위조 고려삼이 범람하자 조선총독부 전매국이 진품 관제홍삼을 사제홍삼 및 위조 고려삼과 구별하기 위하여 만든 것인데, 그 순수한 단어의 의미는 ‘정부가 관할하는 공장에서 제조, 포장된 진짜 관제품’이라는 의미인 점, 조선총독부가 ‘정관장’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관제홍삼을 사제홍삼 등과 구별하려 한 궁극적인 목적은 관제홍삼의 판매를 통한 세수확보였고, 이러한 내용은 언론에 기사화되기도 한 점, 갑 회사가 사용하는 상표 ‘정관장’은 1986. 10. 13. 등록된 상표이므로 조선총독부가 만든 용어인 ‘정관장’과는 구분되나, 피고인은 갑 회사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정관장’이라는 용어의 유래와 ‘정관장’ 상표에 대한 인터넷 자료를 통하여 ‘정관장’이라는 상표가 조선총독부가 1940년경 만든 것을 이어받아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다고 생각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 【검 사】 조영주 외 1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9.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인터넷주소 생략)에 고소인 공소외 주식회사의 상표인 ‘정관장’에 관하여 “정관장은 1940년 조선총독부에서 세금수탈을 위하여 만든 홍삼상표, 1940년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세금수탈을 목적으로 정관장 상표를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상물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영상물(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을 게재한 것은 맞지만,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고소인 회사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나. 판단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게재한 영상물에는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정관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고소인 회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홍삼 제품 ‘정관장’을 연상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영상물의 내용이 고소인 회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홍삼 제품 ‘정관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장’이라는 상표의 유래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② 그런데 ‘정관장’이라는 용어는 1940년대 초 사제홍삼 및 위조 고려삼이 범람하자 조선총독부 전매국이 진품 관제홍삼을 사제홍삼 및 위조 고려삼과 구별하기 위하여 만든 것인데, 그 순수한 단어의 의미는 ‘정부가 관할하는 공장에서 제조, 포장된 진짜 관제품’이라는 의미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09, 111쪽). ③ 한편 조선총독부가 ‘정관장’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관제홍삼을 사제홍삼 등과 구별하려 한 궁극적인 목적은 관제홍삼의 판매를 통한 세수확보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내용은 언론사에 의하여 기사화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13쪽). ④ 고소인 회사가 사용하는 상표 ‘정관장’은 1986. 10. 13. 등록된 상표이므로, 조선총독부가 만든 용어인 ‘정관장’과는 구분되는 것이나,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정관장’이라는 용어의 유래와 ‘정관장’ 상표에 대한 인터넷 자료를 통하여 ‘정관장’이라는 상표가 조선총독부가 1940년경 만든 것을 이어받아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그런데 조선총독부가 만든 용어와 동일한 단어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특산품의 상표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의 문제는 일본식민통치의 잔재청산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고소인 회사와 그 전신인 ○○○○○○공사 및 △△청은 ‘정관장’이라는 상표가 조선총독부가 만든 용어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관장’ 상표를 등록하고 계속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도 보인다. ⑥ 이에 피고인은 ‘정관장’ 상표의 유래에 대해 알리기를 원하였고, 이 사건 영상물의 내용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을 일응 수긍할 수 있다. ⑦ 나아가 고소인 회사는 피고인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한 후 수사가 계속되던 중 자사 홈페이지에서 ‘정관장의 유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98쪽). ⑧ 피고인은 같은 내용을 인쇄물로 제작하여 전북지역 동아일보의 신문지에 넣어 유포한 행위로 명예훼손죄로 이 법원에 기소되었으나 2016. 2. 4.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은 2017. 5. 11.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도3787). 이러한 점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배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6고정167 (223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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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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