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5619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 / 개별적인 소수에 대한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명예훼손죄가 추상적 위험범인지 여부(적극) / 발언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연성의 유무(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형법 제30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상, 57),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도5508 판결 / [2]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공1993상, 1328)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최정기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5. 9. 16. 선고 2015노5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개별적인 소수에 대한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특히 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되고,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4. 19.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골프장의 경기도우미(캐디)인데 경기도우미들은 자율규정을 위반한 경기도우미에 대한 징계를 스스로 결정한 후 골프장 운영 회사의 접수 직원인 공소외인에게 전달하고, 위 회사 내부의 검토ㆍ보고를 거쳐 시행하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 된 요청서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자율규정을 위반하여 징계하였으니 골프장에 출입금지를 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절차에 따라 공소외인에게 전달되어 위 회사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출입금지조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를 통하여 위 회사에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출입금지처분을 요청하기 위하여 그 담당자에게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적시한 허위사실이 담당자인 공소외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공연성을 부정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도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발언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공연성 즉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6. 18.경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명자료를 만들어 여러 명의 동료들에게 읽게 하고 서명을 받았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하고, 설령 그 내용이 동료들 사이에 만연한 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허위사실에 관한 법리,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5도15619 (324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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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법 제30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도550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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