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333, 2018. 4. 1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333 법제사법위원회의 입법방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삭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하게 심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3.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때 공권력 주체의 모든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등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정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6. 3. 14. 2006헌마204 참조).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33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307조

[ 사건명 태그]

법제사법위원회의입법방해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307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