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상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17년

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임금 미지급 등 사건〉[공2017하,1681]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서울고법 2016. 3. 4. 선고 2015노3544 판결
  [살인미수] 확정[각공2016하,403]
   살인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3.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국민연금법 민법

2012년

4.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정정보도등][공2012하,2031]
   정정보도
   민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1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274, 2011. 5.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병역법

2010년

6.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하,208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360 판결
  [손실보상금][공2010상,1033]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법 2010. 2. 19. 선고 2008나96620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0상,579]
   구상금
   도로법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 상법

2008년

9.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779]
   손해배상
   민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07년

10. 서울남부지법 2007. 11. 30. 자 2007카합3394 결정
  [대통령후보초청토론방송금지가처분][각공2008상,55]
   대통령후보초청토론방송금지가처분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방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6노257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피고인 1에대하여인정된죄명:명예훼손)·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2. 서울고등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노1725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미간행]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7. 선고 2006고합130,2006고합263(병합)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피고인 1에하여인정된죄명명예훼손)·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법 2006. 8. 11. 선고 2006고합177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항소[각공2006.9.10.(37),201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관세법 군사법원법 군행형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우편법 전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나1022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5년

16. 서울중앙지법 2005. 12. 28. 선고 2005가합19052 판결
  [정정보도등] 항소[각공2006.2.10.(30),188]
   정정보도
   민법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