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전봉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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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당이득금 1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재산분할청구사건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아파트입주권확인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조세범처벌법위반 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1 배임증재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공사대금	# 관련법령 8 민법 7 형사소송법 6 형법 4 민사소송법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2 상속세법 2 부가가치세법 2 상속세법시행령 2 사회보호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서울고등법원 2003. 10. 21. 선고 2003노1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배임증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보험업법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03. 10. 14. 선고 2003노1753 판결
  [상해치사][미간행]
   상해치사
   형사소송법

2002년

3. 서울고등법원 2002. 6. 11. 선고 2000노6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예비적죄명:변호사법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위조 조세범처벌법위반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4. 부산고법 1998. 8. 20. 선고 98나1447 판결：확정
  [양수금 ][하집1998-2, 89]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보험법

5. 부산고법 1998. 7. 9. 선고 97나11188 판결：상고
  [부당이득금 ][하집1998-2, 138]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 부산고법 1998. 3. 19. 선고 97나9260 판결：상고
  [공사대금 ][하집1998-1, 25]
   공사대금
   민법

1995년

7. 서울지법 1995. 8. 17. 선고 95고합661 판결：확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5-2, 5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1994년

8. 서울가법 1994. 7. 20. 자 94브45 항고부결정 : 확정
  [친권행사방법및면접교섭권행사][하집1994(2),611]
   친권행사방법및면접교섭권행사
   민법

9. 서울가법 1994. 6. 16. 선고 93드1750 제3부판결 : 확정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재산분할청구사건][하집1994(1),840]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재산분할청구사건
   민법

10. 서울가법 1994. 4. 21. 자 92느7359 제3부심판 : 항고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하집1994(1),863]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
   가사소송법 민법

1993년

11. 수원지법 1993. 9. 16. 선고 92가합22476 제7민사부판결 : 항소
  [환지확정무효][하집1993(3),288]
   환지확정무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2. 수원지법 1993. 7. 29. 선고 92가합2149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아파트입주권확인][하집1993(2),410]
   아파트입주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주택공사법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족진법 택지개발촉진법

1989년

13. 서울고법 1989. 1. 18. 선고 88나2329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89(1),345]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1988년

14. 서울고법 1988. 6. 7. 선고 87구1126 제6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2),49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5. 서울고법 1988. 4. 12. 선고 86구588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2),4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987년

16. 서울고법 1987. 12. 8. 선고 86구501 제6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7. 서울고법 1987. 11. 24. 선고 87구527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2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법 1987. 10. 13. 선고 86구1565 제6특별부판결 : 상고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679]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 서울고등법원 1987. 5. 26. 선고 87구14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 서울고법 1987. 4. 28. 선고 86구1092 제6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2),5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1. 서울고법 1987. 2. 4. 선고 86노3661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존속상해치사(인정된죄명:상해치사)피고사건][하집1987(1),344]
   존속상해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22. 서울고법 1986. 12. 30. 선고 86노2731,86감노267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사기피고사건][하집1986(4),410]
   상습사기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86. 12. 3. 선고 86노3040,86감노305 제4형사부판결: 일부상고
  [강도상해등피고사건][하집1986(4),381]
   강도상해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86. 6. 11. 선고 86노1131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6(2),3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