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여남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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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이혼 1 임시총회의결취소처분취소 1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재산분할청구사건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1 양육비청구사건 1 기여분 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8 민법 6 소득세법 5 소득세법시행령 5 행정소송법 4 국세기본법 2 부가가치세법 2 민사소송법 2 법인세법 2 조세감면규제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서울행법 1999. 12. 24. 선고 99구12860 판결 : 항소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행법 1999. 11. 19. 선고 99구22560 판결 : 항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법 1999. 11. 12. 선고 99구15869 판결 : 확정
  [농지전용용도변경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9-2, 499]
   농지전용용도변경불승인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4. 서울행법 1999. 11. 12. 선고 98구29618 판결 : 항소기각·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 서울행법 1999. 9. 3. 선고 99구14118 판결 : 항소기각·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6. 서울행법 1999. 7. 16. 선고 98구29434 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 서울행법 1999. 4. 30. 선고 98구9294 판결：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8. 서울행법 1999. 3. 26. 선고 98구15961 판결：항소심 소취하
  [주류수입업면허등취소처분취소 ][하집1999-1, 820]
   주류수입업면허등취소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행법 1999. 2. 26. 선고 98구1115 판결：항소기각·상고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9-1, 920]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전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행정절차법 헌법

1998년

10. 서울행법 1998. 12. 11. 선고 98구21171 판결：확정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하집1998-2, 55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으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11. 서울행법 1998. 12. 4. 선고 98구18670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4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12. 서울행법 1998. 11. 6. 선고 98구7151 판결：확정
  [정직처분취소 ][하집1998-2, 403]
   정직처분취소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13. 서울행법 1998. 11. 6. 선고 98구75 판결：확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고금단수계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4. 서울행법 1998. 9. 4. 선고 98구8178 판결：항소기각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취소 ][하집1998-2, 368]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병역법 행정소송법 헌법

15. 서울행법 1998. 6. 12. 선고 98구2354 판결：확정
  [양도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80]
   양도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6. 서울행법 1998. 5. 1. 선고 98구1863 판결：확정
  [임시총회의결취소처분취소 ][하집1998-1, 452]
   임시총회의결취소처분취소
   수산업협동조합법

1994년

17. 서울가법 1994. 10. 20. 자 93느7142 제3부심판 : 즉시항고
  [기여분][하집1994(2),628]
   기여분
   가사소송규칙 민법

18. 서울가법 1994. 9. 29. 선고 94드10614(본소),68552(반소) 제3부판결 : 항소
  [이혼등][하집1994(2),616]
   이혼
   민법

19. 서울가법 1994. 6. 16. 선고 93드1750 제3부판결 : 확정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재산분할청구사건][하집1994(1),840]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재산분할청구사건
   민법

20. 서울가법 1994. 4. 21. 자 92느7359 제3부심판 : 항고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하집1994(1),863]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
   가사소송법 민법

1993년

21. 서울가법 1993. 11. 11. 자 93느2877 제3부심판 : 항소
  [재산분할청구사건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하집1993(3),603]
   재산분할청구사건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민법

22. 서울가법 1993. 10. 21. 자 93느3757 제3부심판 : 확정
  [양육비청구사건][하집1993(3),619]
   양육비청구사건
   민법

23. 서울가법 1993. 4. 15. 자 92느3175 제3부심판 : 확정
  [재산분할][하집1993(1),647]
   재산분할
   민법

24. 서울가법 1993. 4. 8. 선고 92드66545 제3부판결 : 확정
  [이혼][하집1993(1),652]
   이혼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