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양기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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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청구사건 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3 이혼청구사건 2 대여금청구사건 2 행정처분취소 1 건물멸실등기청구사건 1 관세법위반피고사건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1 관세법위반	# 관련법령 40 민사소송법 24 민법 12 행정소송법 7 형사소송법 7 형법 5 가사심판법 4 관세법 3 지방세법 3 지방세법시행령 3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서울가법 1985. 12. 19. 자 85드7366 제2부심판 : 항소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5(4),492]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2. 서울가법 1985. 10. 31. 자 84드7150 제2부심판 : 확정
  [이혼청구사건][하집1985(4),490]
   이혼청구사건
   섭외사법

3. 서울가법 1985. 8. 19. 자 83드6029 제5부심판 : 확정
  [상속재산의분할청구사건][하집1985(3),611]
   상속재산의분할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80년

4. 서울고법 1980. 5. 20. 선고 79나2095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0민(2),67]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80. 5. 6. 선고 79나3491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80민(2),20]
   대여금청구사건
   신탁법

6. 서울고법 1980. 4. 22. 선고 79나1004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4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80. 4. 22. 선고 79나3391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4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1977년

8. 대구고법 1977. 11. 17. 선고 76르91 특별부판결 : 확정
  [혼인무효청구사건][고집1977특,480]
   혼인무효청구사건
   민법

9. 대구고등법원 1977. 11. 17. 선고 77구4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0. 대구고법 1977. 10. 13. 선고 76르94 특별부판결 : 상고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77특,470]
   위자료청구사건
   민법

11. 대구고법 1977. 10. 13. 선고 77구74 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73]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대구고등법원 1977. 9. 15. 선고 76구18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대구고등법원 1977. 9. 8. 선고 76구181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4. 대구고등법원 1977. 9. 8. 선고 77구34 판결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수산업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5. 대구고법 1977. 7. 21. 선고 76구96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6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6. 대구고법 1977. 7. 14. 선고 75구14 특별부판결 : 상고
  [사찰등록수리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62]
   사찰등록수리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

17. 대구고법 1977. 7. 7. 선고 76구167 특별부판결 : 확정
  [수정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46]
   수정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8. 대구고법 1977. 7. 7. 선고 76르78 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등청구사건][고집1977특,450]
   이혼등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19. 대구고법 1977. 6. 30. 선고 76구63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3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고금단수계산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 대구고법 1977. 6. 16. 선고 76르41 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청구사건][고집1977특,434]
   이혼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1. 대구고법 1977. 6. 9. 선고 74구110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2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대구고법 1977. 6. 1. 선고 77노14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11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구고법 1977. 5. 26. 선고 75구2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1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공한지및법인의비업무용토지의제외대상범위에관한규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대구고법 1977. 4. 21. 선고 76구103 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09]
   관세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민사소송법 외자도입법 행정소송법

25. 대구고등법원 1977. 4. 7. 선고 75구95 판결
  [행정처분(파면처분등)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대구고등법원 1977. 4. 7. 선고 76구162 판결
  [행정처분(등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등록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대구고법 1977. 2. 10. 선고 76노120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19]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28. 대구고법 1976. 12. 23. 선고 76나836, 83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본소)·소유권확인등(당사자참가)청구사건][고집1976민(3),394]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구고법 1976. 12. 23. 선고 76나84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사정변경으로인한가처분취소신청사건][고집1976민(3),401]
   사정변경으로인한가처분취소신청사건
   민사소송법

30. 대구고법 1976. 12. 16. 선고 76나66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3),37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1. 대구고법 1976. 12. 2. 선고 76르4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특,419]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32. 대구고법 1976. 11. 18. 선고 76나56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29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3. 대구고법 1976. 11. 4. 선고 76르6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이혼청구사건][고집1976특,414]
   이혼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34. 대구고법 1976. 10. 28. 선고 76나70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24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5. 대구고법 1976. 10. 7. 선고 76나13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14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6. 대구고법 1976. 9. 16. 선고 75나340,94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6민(3),5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37. 대구고법 1976. 9. 2. 선고 76나47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청산금청구사건][고집1976민(3),27]
   토지청산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8. 대구고법 1976. 8. 10. 선고 76나43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증서진부확인청구사건][고집1976(3),7]
   증서진부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9. 대구고법 1976. 6. 24. 선고 76나13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362]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구고법 1976. 6. 17. 선고 75나99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341]
   손해배상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41. 대구고법 1976. 6. 10. 선고 76구10 제2특별부판결 :상고
  [행정처분(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6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42. 대구고법 1976. 6. 10. 선고 75나96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2),2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43. 대구고법 1976. 4. 15. 선고 75나79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6민(2),91]
   대여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44. 대구고법 1976. 4. 8. 선고 74나2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4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45. 대구고법 1976. 3. 25. 선고 75나270(본소),75나271(반소)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반소)][고집1976민(1),335]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6. 대구고법 1976. 3. 25. 선고 75나47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34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7. 대구고법 1976. 3. 11. 선고 74나91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금청구사건][고집1976민(1),267]
   양수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8. 대구고법 1976. 3. 11. 선고 75나86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합자회사변경등기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1),282]
   합자회사변경등기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49. 대구고법 1976. 3. 11. 선고 75나894(본소),75나895(반소)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본소)·건물멸실등기(반소)청구사건][고집1976민(1),28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건물멸실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0. 대구고법 1976. 3. 4. 선고 75나134 제2민사부 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1),2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1. 대구고법 1976. 2. 12. 선고 75구7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1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52. 대구고법 1976. 1. 29. 선고 75나52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가처분이의신청사건][고집1976민(1),52]
   부동산가처분이의신청사건
   민사소송법

53. 대구고법 1976. 1. 15. 선고 74노777 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5]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54. 대구고법 1975. 12. 30. 선고 75노655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강간피고사건][고집1975형,444]
   강도강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구고법 1975. 12. 26. 선고 75노653 형사부판결 : 상고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435]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56. 대구고법 1975. 12. 3. 선고 75노502 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살인미수피고사건][고집1975형,396]
   살인 살인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구고법 1975. 11. 27. 선고 75노588 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가중뇌물공여·직무유기피고사건][고집1975형,380]
   관세법위반 가중뇌물공여 직무유기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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